“싱크홀 사고 막는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13일 서울에서 지반침하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규모도 올해 2286km에서 내년 3200km, 2026년 4200km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속국도·일반국도의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업체 등이 보유한 탐사장비의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정합성·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도 공사장 인근 지반·지질조건(해안가·점토층 등)을 고려해 연약지반일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안전정보(지하시설물 정보), 지반탐사 결과 등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선별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고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에 속도를 낸다.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로관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후 박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가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