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 식당, 임금착취 혐의 역대 최고 벌금 '138억원'

호주의 한 한국계 음식점 체인점이 임금체불 혐의로 역대 최대 벌금인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 외신은 호주 연방법원이 지난 5일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에 벌금 1530만 호주달러(약 138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개 계열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 6000만원), 회사 소유주 신모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 4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법원은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시 베이의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은 3987호주달러(약 359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스시 베이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들이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후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BC 방송은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