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바라는 '北 변화', 김정은 정권교체인가 [기자수첩-정치]

잊혀진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변화'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물론 관계 부처가 마련한 각종 자료에도 담대한 구상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번영 구현 등으로 서술돼 있다.

가물가물한 담대한 구상의 자리를 꿰찬 건 '북한의 변화'라는 표현이다. 물론 담대한 구상 '로드맵(3D)' 대로, 강력한 억지력(deterrence)을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dissuasion)시켜, 대화(Dialogue)를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 이행'이 아닌 '북한 변화 유도'를 강조하는 윤 정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며 조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 대담에서 '중국에 대한 정권교체 논의가 생산적이라고 보느냐 무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선 무모하고 비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다른 주도국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중 간 상호의존성을 감안하면 "중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중국과) 건설적 외교를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변화를 원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정부는 어떤가. 윤 정부는 북한을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건설적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우리 당국자들이 북한에 거듭 손을 내미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전문가들 입에선 북한 정권붕괴 및 정권교체 관련 언급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다.

연락 채널도 없는 남북 간 상호의존성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와 전 세계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현상 유지'에 무게를 실어 온 윤 정부다. 그런 윤 정부가 김정은 정권교체라는 '현상 변경'을 내심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윤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정부가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변화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포함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캠벨 부장관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불확실성과 함께, 중부 유럽에서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 홍해 일대의 주요 기근들도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다. 지금 세계는 충분히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윤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