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 부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한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자평했다.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부여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봐도 된다"며 공동지침에 따라 향후 각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도 이전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 협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미국 핵전력 동원이) 가능했다"면서도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서화됐다"고 강조했다.

핵전력에 대한 모호성을 강조해 온 미국이 문서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 대해 기존엔 미국 대통령이 (핵사용을) 결심할 사안이라 미국 측에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던 정책을 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문서를 통해 앞으로 한미가 평시 핵위협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정보 공유를 확대해 가며 공동기획·작전시행까지 해나간다는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던 나토가 관련 틀을 짜는 데 9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한미가 1년 만에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동지침은)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성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었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으며, 관련 후속조치로 NCG를 출범시킨 바 있다. 양국은 제도화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앞서 3차례의 NCG 회의를 통해 '밑그림' 성격의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한미 정상이 제도화된 확장억제의 밑그림을 승인한 만큼, 양국은 각종 훈련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다양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며 향후 각종 훈련을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작전 수행 방식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지침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TTX를 통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대한 대응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