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국방차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가

한-아세안 협력 방안으로

'아세안 중심성' 강화

규칙 기반 국제질서 증진

안보·경제·복지 기여 꼽아

국방부는 21일 김선호 차관이 이날 오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윤석열정부 입장을 표명하며, 아세안과의 국방 협력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라오스에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개최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1일 김선호 차관이 이날 오전 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며, 아세안과의 국방협력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적 진영화 흐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일각에선 미중 경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김 차관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라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북한군 파병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 입장에 대해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각국 대표들 역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규탄 메시지를 더했다.

김 차관은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관련해선 △'아세안 중심성' 강화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증진 △안보 수호를 넘어선 아세안 회원국 경제·복지 증진 기여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외부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이 그러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등에서 거듭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한 에두른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차관은 아세안과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