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지속시 파국"…안철수, 2000명 의대 증원안 '재검토'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3선)이 의대 정원 증원 확대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으며 국민이 의료 피해를 보는 상황과 관련해 양측 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를 만나 중재안을 논의한 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 전 안철수 의원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측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의대 증원안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우선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는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으로 공신력 있는 국내 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의 경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산출에 대해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합의 시간을 가진 뒤 추후 적용하자는 제안을 냈다.

이들은 "현재의 상태로 한 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의원도 "어제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의에 따른)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며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이 상태라면 대한민국 의료계는 학생도, 인턴도, 전공의도 없고 전문의 의사들만 남아 탈진하는 총체적인 파국"이라며 "정부는 직접 전공의와 학생들을 만나 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등을 철회하고, 올해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하기보다 객관적인 기구에 맡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