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핵무장 선 그은 尹, 전술핵 반입은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한 가운데 '마지막 핵보유 카드'로 평가되는 전술핵 반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미 합의에 따라 자체 핵보유는 불가능해졌지만,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양국 논의에 따라 진전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최근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특별좌담회'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통해 미국의 핵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 과정 및 계획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핵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가 협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소지는 없다"며 "한미가 NCG를 통해 협의 가능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핵보유국 강대국 간 핵균형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구조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과 러시아는 '신(新)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따라 전략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고 있다.

전술핵의 경우 미국이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절반인 100여 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배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전술핵을 증설할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한다고 해도 미국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NPT 체제를 흔들고 있는 데다, 중국 역시 핵역량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어, 미국이 기존 입장을 수정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 교수는 "미국 핵정책·핵전략의 변화를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요청하면서 NCG 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하나의 협상 어젠다로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