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권역별 비례제'까지…선거제 민주당 입장, 25일엔 나올까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견을 전제로 제시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총선이 7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선거제 향방을 둘러싼 당내 팽팽한 이견으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튿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 의제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쪽에서 선거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는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1일 본회의에 (선거제도 개편 상정이) 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일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타협안으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4년 전 총선에서처럼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부하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회귀론' 쪽이 힘을 얻던 상황이다.

다만 병립형 회귀의 경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파기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은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시된 임 위원장의 타협안은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3개 권역별로 나누고 3% 이상 득표한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의 30%를 분배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 시간이 늦었다"면서 "그동안 준연동형제냐, 병립형 회귀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제3의 대안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면서도 그 의견들이 팽팽한 상태이다 보니까 정리가 지금 당장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3지대 신당'에서는 임 위원장의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언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 3%를 얻을 수 없는 소수정당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소수정당에 30%의 캡을 씌우는 역행적 사고라는 데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회은 최근 창당준비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그런 짝퉁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완전 병립형 회귀는 욕을 먹게 생겼으니 지역주의 극복을 하는 것처럼 착시하는 권역별 병립형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도 "비례대표제 최악의 꼼수가 나오고 있다"며 "캡을 씌우되 권역별로 나눠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참으로 망국적인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대연합도 브리핑을 통해 "최악 중의 최악이자 돌이킬 수 없는 정치 퇴행"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