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발(發) 호재에 흥분하지 말아야

대통령 윤석열에게 지난 1년은 진보좌파 진영 언론과 야당, 그리고 여당의 내부 총질 꾼들과의 싸움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느라 동분서주해도 여론은 30%대에서 좀처럼 더 올라가지 않았다. 가짜 뉴스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면 20% 후반으로 곧 떨어질 것도 같은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이제야 상황이 그가 한숨을 돌릴 수도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두 달 전 집권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고 지속적으로 앓던 이, 잡음 메이커 이준석, 유승민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다.

방송도 지난 정권들에서처럼 일사불란하게 경영진과 보도진이 교체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적어도 정권 초보다는 비교적 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한상혁의 면직과 처벌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나머지 장애물 하나는 170석의 민주당이다. 윤석열 취임 직전에 밀어붙인 검수완박 쿠데타부터 그들이 매일 하는 일은 새 정부 국정 방해, 자기들 진영 이익 챙기기와 보호 입법, 그리고 당 대표 이재명과 범죄자 동료 의원들 방탄이었다.

이들 때문에 윤석열은 취임부터 ‘식물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으며 하는 일 대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재인이 엉망으로 뒤집고 떠난 나라를 고치고, 바로 세우는 일이 진척되기 어려웠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윤석열이 모는 개혁 트럭을 막았기 때문이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가 ‘거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취임 1주년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그는 여론조사 부침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거대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

입법 없이 행정부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야당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안 하는 데다 반윤 진보좌파 언론과 함께 가짜 뉴스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진을 뺐다.

이렇게 악전고투한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1년 만에 야당 복이 터지고 있다. 전과 10범이 될지 20범이 될지 모를 이재명은 그 복의 상수인데, 덤으로 송영길에 이어 김남국 대박이 윤석열 품에 안기고 있다.

주로 젊은 세대들을 울린 코인 ‘도박’에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밤낮으로 빠져 1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한때 챙겼다는 뉴스와 함께 20~30대 민주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빠졌다. 이들은 김남국이 한동훈 인사청문회나 핼러윈 참사 상임위 회의 중 자리를 빠져나가 화장실, 휴게실에서 코인 거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언론 보도에 분노하고 있다.

김남국은 자금 출처, 내부 정보 이용, 거래 시기와 가격 등의 의혹에 분명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 탈당만 했다. 김남국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불거질 수 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코인 스캔들이 드러나게 될 개연성도 높다.

김남국이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되고 이해 충돌 등으로 재판받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대장동 이재명, 돈 봉투 송영길과 함께 최소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의 추문(醜聞)으로 날마다 신문 지면이 터져나갈 지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넉넉히, 내년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

김기현의 집권 여당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쉬운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일체의 잡음이 없어야 하는 건 필요충분조건이다.

공정과 참신이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력과 경험,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찾아서 과감히 선거에 내보내면 백전백승, 망가진 나라 재건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

윤석열과 김기현은 지금 역대 최약체의 민주당과 마주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특별한 인물을 국회의원과 당 대표 방탄복을 입힐 때부터 이들의 운명은 결정돼 있었다.

거기에 김남국이라는, 40세 ‘빈곤 포르노’와 ‘이모 실언’의 주인공,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로 자살골을 한 10개 차 넣어 버린 꼴이 됐다. 그것도 모자라 입시 부정 부녀 조국과 딸 조민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둘 다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들까지 나온다.

망하는 집구석의 단면이다.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도박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김남국이 그것을 일단 시작했고, 위선과 내로남불의 범법자 부녀가 후안무치 도박 출마로 그 마무리를 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 부녀가 출마한다면, 두 사람의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덤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