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담 끝내 무산…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4450억 피해, 더 이상 관용 없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 간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단체 비공개 공동 면담은 전장연의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이며, 시위 횟수당 평균 1시간 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 최대 2시간 3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적도 있다.

시는 전장연 시위로 정상적으로 운행했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4.4% 감소했다며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총 4450억원을 산출했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가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다.

시는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열차 운행 장애로 인해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했다.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지하철 운행 방해로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시간가치를 활용해 산출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승객 150만명이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장연 시위 관련 민원도 시에 쇄도해 9337건이 제기됐다. 민원 사례를 보면 A씨는 "지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 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씨는 "아침 일찍 자녀를 등원시키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불편을 감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C씨는 "첫 출근길에 지하철이 오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하철로 꽃배달을 한다는 D씨는 "지하철 시위로 배송이 지연돼 배상금까지 지급할 처지에 놓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씨는 잦은 택시 이용으로 교통요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생명이 걸린 일 만큼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 도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단체 비공개 공동 면담은 전장연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하는 공동 면담을 전장연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장연이 오세훈 시장과의 단독면담 입장을 고수하며 불참해 결국 면담 자체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