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통상환경 변화 효과적 대응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IPEF·디지털협정 등 신통상 협정 피해도 지원

피해기업 중장기 경쟁력 향상 위한 기술·경영 혁신

피해 판단기준 매출액·생산량 10%→5% 감소로 완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협정 등 신통상협정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피해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이 도입되고 피해기업 판단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에서 5% 감소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원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난 26일 고시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