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예산'으로 발목 잡아놓고…與에 처리 지연 책임 전가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5억여원의 소수 예산 때문에 639조원 예산 전체를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지난 2일)을 훌쩍 넘기고, 그 이후의 세 번의 처리 시한을 모두 빈손으로 넘긴 건 정부 여당의 탓이 크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에는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1%p 인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긴 김 의장 중재안으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내용도 우리 당으로서도 결코 동의하고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민생 상황,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해 어렵게 수용, 양보 결단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협상 당사자이자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여당이 수용 여부조차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국 등의 이런 예산에 대해 합법적 설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 시행령 통치 일환으로 설치된 조직들이 대통령 40년지기 친구가 면죄부를 줬다고 해서, 법제처장이 줬다고해서 상위법 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다분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말 어렵게 통 크게 수용한 건데 그 마저도 윤 대통령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억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결코 저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여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 운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들"이라며 "예전에 그 일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여러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를 부정하고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