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1…여야, 협상 이어갔으나 '법인세·경찰국' 이견 여전

與 "법인세 3% 준한 인하" 野 "1% 중재안 수용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하루 전날인 18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서는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건 아니라 저희로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고,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토록 한 부대의견을 담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여야는 재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필요하면 전화 협의 또는 대면 회동 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 필요하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나 유선으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