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다.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서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 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혁신당,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며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 민주당, 긴급 최고위 소집…이재명 1심 유죄에 "명백한 정치판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1심 판결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사법부가)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며, 당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피선거권도 위협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예상 밖 중형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2시간이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5시쯤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후 5시 45분에서야 당 차원의 입장이 나왔다.

▲ 윤 대통령, 2년만에 中 시진핑과 정상회담…트럼프와 회동은 힘들 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지시간 내일(15일) 오전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의대생들 "내년에도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의 안건이 찬성 26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 '4만 전자' 터치에... '10조 자사주 매입' 부양책 꺼내든 삼성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이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올해 쌀 초과생산량 5만6000톤…쌀값 하락 막기 위해 20만톤 사들인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을 포함해 20만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오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햅쌀 생산량을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8만5000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7일 발표한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000톤 줄어든 물량이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2700원으로 하락폭이 둔화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 많은 20만톤을 사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