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민생만 긴축…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흥청망청 편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기조와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부자감세로 재벌과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 결국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의 성격과 역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기 위해 예산 심사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과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예산을 약속한 대로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신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지원 예산, 취약차주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 등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위기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책임 야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오히려 집권 여당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민생 예산 확보를 발목잡기라며 생떼에 가까운 억지만 부리고 있다. 제발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지도부는 연일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드시 관철시켜서 국민께 진실로 가는 길로 국회가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