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상민 유임' 가닥…'치안공백'·'경찰개혁' 고리로 野 경질론에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치안당국의 부실대응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에 무게추를 두는 모습이다. 야권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단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장관이 '경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측 판단이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의 이 장관 경질 요구를 두고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이나 청장을 바꾸라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참사 원인 판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청문회 열고 하면 2달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행정 공백도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닌 것"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이 사고 수습이 끝난 후인 8개월 후에 사퇴했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화살은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한 문제로 향했다. 김 실장은 "어이가 없고 저도 이해가 안 된다. 밀집 인구를 분산하는 현장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경찰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국회 운영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다. 137명의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 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 질타했다.

이같은 기류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2시간여에 걸쳐 경찰의 부실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무능에 있다고 보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찰개혁의 적임자라 평가받았던 이상민 장관의 역할론이 부상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이 장관은 취임 이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으며, 경찰대 개혁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에 있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따라서 사고 수습 후 이어질 '경찰 개혁'이라는 후속 조치에서 이 장관이 역할을 수행한 뒤, 거취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장관 또한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사고의 뒷수습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며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