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함식 참석 공방…與 "국익 부합" vs 野 "침략 인정"

우리 해군이 다음달 6일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석키로 한 가운데 여야가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관함식 참석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 되고 있고, 초계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욱일기에 경례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관함식 참석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된다"고 말했다.

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인 사렉스(SAREX)가 관함식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과거 관함식 참석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다. (일본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엄중한 안보 상황 △과거 일본 관함식 참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문에 "안보적인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번 관함식이) 사렉스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같이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날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도 고려해 (관함식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과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7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