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 뜯어고칠 것"

"'내 미락 네 미락'하는 경우 생길 수 있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0대 여성 탈북민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허술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전반적인 탈북민 위기관리시스템을 "뜯어고쳐 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전체 위기가구를 다루는 부서를 좀 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탈북민 지원·관리 등을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다면서도 "더군다나 하나센터는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라는 '보편성'과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특성별로 '역할'을 명확히 나눠놓다 보니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1차 점검'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한다. 통일부는 복지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장관은 탈북민 위기가구 1차 점검 과정에서 "통일부가 빠져 있다 보니 '내 미락 네 미락(책임지지 않고 서로 미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차제에 탈북민들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인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내용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통일부 재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40대 여성 탈북민이 지난 19일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겨울옷을 입은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지난겨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