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종편 허가·승인 개편 촉구'…"文정권 입맛 맞는 언론 찍어내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속한 종합편성채널의 허가·승인 절차의 개편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벌어진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공정성 점수 조작' 문제를 들고 나온 홍 의원은 방통위에 "문재인 정권이 공정성이라는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항목을 악용하고 점수를 조작해 방송사 찍어내기 자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종편 재승인의 기준이 애매하다 지나치게 비계량 정성적인 잣대가 많고 심사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위원장님 인사말에서 허가·승인 및 편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론 인사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해온 것 같다"며 "총점은 동일하지만, 과락 점수를 40%에서 50%로 지나치게 높임으로서 허가·승인 규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지적한 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각각 '보류'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방통위 재승인 심사 결과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을 내주는 구조다.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 거부'가 될 수 있다.

2020년 당시 채널A는 기준점인 650점보다 높은 662.95점을 받았음에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4점을 획득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11개의 재승인 조건과 8개 권고사항을 부여받으며 2023년 4월21일까지 3년간 재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하향하거나 상향하는 등 임의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3명은 TV조선의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72점에서 58점으로, 95점에서 79점으로 점수를 고쳤다. 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항목 점수를 20점에서 38점으로 올렸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의 준수 여부 점수를 48.2점에서 38.2점으로 수정했다.

이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지난달 7일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16일이 지난달 23일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소속 4명,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영장에는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을 막고자 2020년 3월 19일 오후 11시58분경부터 3월20일 오전9시44분경 사이 심사위원 3명을 불러 공무상 비밀인 TV조선 평가 점수를 미리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홍 의원은 "조작 의심을 받는 이유가 이 두 심의위원이 같은 항목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공정성 점수가 미달되도록 한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많은 비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기준"이라면서도 "현 기준이 현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