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접 나서 "황당 검찰"…민주당, 무죄 여론전 최고조

1심 앞두고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

박찬대는 재판 생중계 요구에 반발하며

"사법부 협박, 원하는 결과 얻겠단 불순 의도"

검독위 이어 사법정의특위 출범, 방탄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무죄 호소 여론전과 방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당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직접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이달 중 연이어 두 건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법부를 더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6일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가올 2개의 1심 판결 중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결정적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느냐"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조작된 녹취'라는 입장부터 보였던 상황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선고들을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 대표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재판 결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게 되고, 추후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추가로 출범시키며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 대응하는 조직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를 통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사법정위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법정의특위에 참여하는 이들 중 김기표 ·김동아·박균택·이건태·이성윤 의원은 검독위에도 소속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에는 '대국민소통단'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도 돌입했는데, 행사에는 130여 명의 대국민소통단원들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국민소통단은 편향된 여론 지형과 온라인상에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주요 활동 계획에는 정부의 부당 행위 제보 및 고발, 국민 투쟁 활동 주도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소통단 발대식 서면 축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야 한다"며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