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새정부 첫 재정 중기계획 발표…“건전기조 아래 총량 관리 총력”

정부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중기재정 모습도 발표했다. 재정수지 적자를 크게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올해 대내외 경제상황부터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됐다. 또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함께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이같은 물가상승 압력속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특히 국제원자재·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물가로 전이돼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됐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중심의 회복세는 유지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세계 경제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성장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 될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2022-2026 3대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세웠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한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안정화 시키고,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고착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 역할은 적극 수행한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뒷받침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에 정책역량을 쏟는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지출 정상화, 업격한 공무원 정원 관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중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 수입은 이번 계획 기간 중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수입은 553조6000억원이고,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09조1000억원이다. 2023년엔 625조9000억원, 2024년 655조7000억원, 2025년 685조6000억원, 2026년 715조2000억원 순이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내년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후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계획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항 조정해 관리하고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은 607조7000억원이고, 2차 추경기준으로는 679조5000억원이다. 2023년에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재정수지도 세수여건 개선과 함께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2023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한다는 목표다.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2차 추경기준 마이너스(–)5%대에서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 –2%대 중반으로 적자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3%대에서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 –0% 중반으로 관리한다.

한편,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지난해 제출됐던 2021-2025년 계획에 비해 7.4%p 축소된 기준이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기준 1068조8000억원으로 2023년엔 1134조8000억원(GDP대비 49.8%), 2024년 1201조2000억원(50.6%), 2025년 1271조9000억원(51.4%), 2026년 1343조9000억원(52.2%) 순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