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내년 총지출 639조원 규모 편성…전문가들 “평범한 수준”

정부, 건전재정기조 전환…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김상봉 교수 “예산감소·건전재정 보기 어려워”

우석진 교수 “테마가 없는 예산안”

하반기 경게 침체 목소리↑…재정 탄력성 운용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지출을 639조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증액이며 2차 추경 이후 최종 예산(679조5000억원)에 비해선 6% 줄인 수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으로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으로 되돌린다는데 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노력으로 총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재정건전성 측면이 확보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이 5% 이상 증액되면서 대대적 홍보에 비해서 실상은 평범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모두 전년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2.5% 에서 2023년 –0.6%으로 개선하고,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도 –4.4%에서 –2.6%로 개선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내려잡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같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총지출이 본예산 기준으론 증액된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본예산 대비로 비교를 많이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워낙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하다 보니 의지가 반영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강한 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가경정예산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산 감소로 보기 어렵다”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된 것으로 건전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통상 지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명목) 5~6%인데, 본예산 대비 5~6%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곤 지극히 평균적”이라면서 “다만 세입측면에선 보통 내년 420~430조원이 나와야하는데 400조원을 예상한 것을 보면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측면에선 건전성이 확보된건지는 잘 모르겠다. 테마가 없는 예산안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 침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산이 줄어들면 경기 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하며 재정의 탄력성 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교수는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가 IMF를 비롯해 국내 기관도 경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인데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접어들고 있는만큼 수출주도형 나라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현 상황에 맞는 기조를 가져가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충분히 우려할만 하다”면서 “특히 이번 예산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절반은 정부부문에서 나왔으나 그 부분이 빠지게 된데다 어려운 시기에 민간투자 부분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안일하게 경기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그럼에도 긴축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완화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는 이미 3년전부터 시작됐으나 코로나19가 가렸을 뿐”이라면서 “돈을 풀어 자산가격 상승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재정지출을 늘렸으나 경기 부양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재정보다는 규제완화와 투자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