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박홍근, 법사위원장 놓고 대치 이어가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4일에도 이 문제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법사위 권한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고,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야말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지난 여야 합의의 대전제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장·법사위·상임위를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협치·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볼모로 잡고 있다"며 "억지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어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 선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도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