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불발…지선 전 손실보상금 지급 물 건너가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내일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추경 관련 쟁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말했고 이 문제는 계속 의논하면서 의견을 좁히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며 "내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잡아 놓고 그 사이에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600만원 플러스 알파'를 골자로 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오는 6.1 지방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지출 구조조정 규모 축소 등 정부안 보다 확장된 5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3+3 오찬 회동을 열고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쟁점에 이견을 좁혔지만 증액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소급적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애타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합의 무산으로 지방선거 전 2차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 '데드라인'까지 내몰리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에 10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인 29일까지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이후 3일 내 손실보상금 지급을 준비해왔으나,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추경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양측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라며 무산될 경우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추경이 불발되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한다"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