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이재명에 '북핵 1대1 토론' 제안…"안보관 뭔지 물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외교통' 박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주제로 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에 눈 감는 굴종적 대북정책이야말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에게 저와 1대1 공개토론을 제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포퓰리스트 이재명 지사가 안보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에는 안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위험한 발상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포퓰리즘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사용하는 이 지사를 보면, 과연 안보관이 무엇인지, 북핵을 비롯한 고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북핵으로 대표되는 비대칭 전략은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안보 위험"이라며 "우리는 지난 수 십 년의 경험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최우선의 당면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 등 국제공조와 함께 점증하는 북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지난 1967년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보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나토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나토식 핵공유'를 참고해서 '한국형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형 핵공유는 평시 전술핵을 일부 국가에 배치하는 나토와 달리 평시에는 전술핵을 미국에 두고 훈련만을 하다가, 유사시 전술핵을 전개하여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지켜나가며 핵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핵공유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제안했다"며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정책으로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일도 없고,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지사가 주장하는 핵공유가 핵확산이라는 것은 '비확산 정책 개념에 대한 무지'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강대국에 의존하겠다는 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를 향해 박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 목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통일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주권자의 뜻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지사께서 보시기에 독자적 핵무기 개발(48.2%), 미국의 전략 핵무기 한반도 배치(22.2%) 등 북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0%가 넘는 (아산연구원, R&R 조사, 2020. 10.) 국민들 역시 포퓰리즘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가"라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북핵에 눈 감는 굴종적 대북정책이야말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대북·외교 정책에는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북한의 선의를 믿는다는 식의 허황된 희망사항만 있을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저와 1대1 공개토론을 제의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