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단계적 북한 비핵화' 구상, 의회 동의가 최대변수?

'단계적 접근'으로 요약되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 의회 동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단계적 접근이란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완화를 이어가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다다르는 접근법을 뜻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를 겸임 중인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관장하는 바이든 행정부 접근방식은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부분적 제재완화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의원들은 북한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비핵화 양보(concessions)보다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분명한 목표가 갖는 이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정된 법에 따른 제한사항을 감안할 때, 점진적 제재완화는 의회 지원 없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제재완화 가능성은 무엇보다 제재 유예 및 완전한 종료 전에 다양한 안보, 지역 안정, 인권 및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무기거래, 국제테러, 사이버공작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마련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최대 1년까지 제재를 유예하기 위해선 북한이 6개 조건에 대해 진전을 보였다는 점을 미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6개 조건은 △돈세탁 활동 중단·예방에 관한 규약 준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불법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해명·송환 △인도적 지원 분배·감독에 관한 국제규약 인정·준수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 △미국 화폐 위조활동 중단·포기 및 관련 장비 폐기 등이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 의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미 대통령이) 갑자기 단독적으로 제재해제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바틀렛 연구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군사도발 가능성도 언급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실효적 유인책'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소개하며, 향후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에 손을 내밀며 '조건 없이 만나자' '공은 (평양의) 코트에 있다'고 했다"면서도 일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공개적 제안을 통해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로부터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어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방적 모라토리엄(유예)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다음주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의회 보고서 역시 북한이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 △다탄두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확도 향상 △정찰위성 발사 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