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개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 완화·기한 연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하는 세액감면 효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뒤 일정기간 안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소득·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완전 복귀 때 100%, 부분복귀 때 50% 관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기업이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 지원받는 법인세 감면 요건에 투자·근무인원 내용을 포함한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면서 자산매각 대금을 다시 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 중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때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수소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용도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8.4원/kg)을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우해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도 1년 연장한다. 감면율도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에 따라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새로움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도 추진된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맥주 제조원료 가운데 과실 사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캡슐형 맥주 제저업체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이미 발표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