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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4개월 전

"쟤(의붓아들) 죽여버릴까" 고유정 녹음내역 공개…살인사건 검색도

검찰이 고유정(36)이 의붓아들(당시 5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전남편(당시 36세)·의붓아들 살인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오후 1시52분쯤 현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녹취를 공개하며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에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검색한 이 사건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사건)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였다"며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검서에는 배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전 처와 낳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물 · 6개월 전

'국정원 특활비' 28일 결론…대법, 박근혜·문고리 3인방 일괄 선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 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고,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특히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물 · 6개월 전

고유정 현 남편 "추악한 악마 죗값 치러야…재판 병합 원해"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가 "○○(아들)이를 무참히 살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고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7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사랑하는 자식이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을 떠난 자체가 충격적이고 헤어날 수 없는 상실감의 연속"이라며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한 사람이 고유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도 카레라이스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얌전히 기다리며, 그게 마지막 식사인지도 모른 채 웃는 사진을 보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이 머리를 눌러 살해하던) 끔찍하고 괴로운 10분 동안 ○○이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약물에 취해 자고 있던 아빠를 얼마나 애타게 불렀을까요"라고 자신을 책망했다.

A씨는 "고유정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증스러운 변명과 거짓눈물, 유치한 연기 등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교활하며 추악한 악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를 속일 수 없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시신 없는 살인사건(전 남편 살인 사건)만으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요청대로 본 사건과 전 남편 살인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면 고유정에 대해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물 · 8개월 전

'조국 딸 표창장 의혹' 사건, '정준영 단톡방' 재판부로 배당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사건을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사건은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민씨(28)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폭로해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홍기채 변호사는 앞서 손석희 JTBC 사장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사건을 맡기도 했다.

현재 형사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 등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
인물 · 8개월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결정…왼쪽어깨 수술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수술과 치료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으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차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물 · 9개월 전

고유정 변호사 변론 포기 밝혀 "가족 쓰러져 소신 꺾였다"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사건 변론을 포기했다.
1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기 위해 법무법인 금성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게 향할 피해가 우려돼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A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맡은 사실이 알려지고 1차 공판 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사이코패스를 변호하다니” “살인자를 변호하냐” 등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A변호사는 부담을 느껴 고유정 사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는 13일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A변호사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어제(12일)는 내게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며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적었다. 쓰러진 가족은 A 변호사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고유정 사건 1차 공판의 변론을 맡았던 B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B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인물 · 9개월 전

시민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 첫 재판, "전 남편 변태성욕자" 주장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은 첫 공판에서부터 예상대로 우발적 살해임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살해는 했으나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했던 고씨는 12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는 이날 법정에서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였다.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자기방어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측은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 씨측은 이어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머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피해자 가족과 일부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출입구로 나온 고씨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