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협의 본격화…특검 병행은 보류 등 [6/1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협의 본격화…특검 병행은 보류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자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 뒤에는 특위 구성, 특위 내 조사 계획서 의결, 본회의 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동수·야당 몫 위원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특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국정조사 대상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국조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시작일은 6월 말로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도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특검법 추진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검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특검 논의는 당분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공보수석은 "특검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한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13시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3시간에 걸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경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시선관위 및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10시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보관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적혀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선에 있는 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감식) 분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경 합수본 검사 및 수사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1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LG엔솔, 中 신왕다 특허전 승리…라이선스 계약으로 분쟁 종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독일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2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과 신왕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독일, 중국,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0위권에 오른 업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에서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상대로 진행된 조치도 철회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볼보코리아 EX30, 르노 그랑 콜레오스 등에 탑재된 신왕다 배터리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등 조치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모든 조건은 기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후발 배터리 업체를 상대로 특허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 등 다수의 전략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앞서 독일 법원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 회수 및 폐기, 손해배상 조치 등을 판결했다. 다른 유럽 특허 2건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독일에서 총 3차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