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가격,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 호가 중심으로 올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서 견해 밝혀

"불안정성·불확실성 최대한 줄여야"

투자자에게는 "진중한 결정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그간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보궐 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정책 일부 보완 작업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결정을 앞둔 국민들에게는 "올해 주택 분양 물량,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사전 청약 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가 언급한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는 ▲IMF 위기 후 1998년 전국주택매매가격 전년 말 대비 12.4%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시 2008년 9월~2013년 8월간 서울아파트 11.2% 하락 등이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시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강조한 '공렴' 정신을 각별히 기억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며 "정책목민관인 기재부 직원들은 다시 한번 공평무사와 청렴결백 관점에서 경계를 더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로는 조만간 있을 재정전략회의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올해 세제 개편, 내년 예산 편성 작업 등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으로서 세제 및 예산 편성 작업은 정책과 교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세수, 예산 숫자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책의 틀을 잘 디자인하고 정책 수용자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과·상황 진단, 미래 대비 한국판 뉴딜 추진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홍보 노력을 집중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