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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막중한 책임…민관 협력해 '2·4대책 성공' 목표로 설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5.18 10:46
수정 2021.05.18 10:5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좌절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사다리 단절로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을 비롯한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 등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선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2·4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주택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기관의 혁신을 당부했다. LH가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택지사업과 향후 본격화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 장관을 포함란 지자체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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