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부겸 청문회, 쟁점은 도덕성...野 송곳검증 예고
입력 2021.05.06 00:00
수정 2021.05.06 00:25
세금체납·자녀 라임사태 연루 등 도마 위 예상
野 “내각 총책임자인 총리로서 검증 날카로워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때 이미 인사 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검증된 인사인 만큼 청문회 통과에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야당은 내각 총 책임자인 총리로서 검증은 더욱 날카로워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쟁점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국무총리에 지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 선거가 아니라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인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보다 김 후보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외 김 후보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성추행 피해자 지칭 문제, 딸과 사위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 등 주로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2차 가해’ 비판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자꾸 저보고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사위나 딸도 손해를 본 상태며 (펀드를)환매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출간한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 씨와의 대화록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흠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제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로 김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 백신·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일부분 풀어냈다.
김 후보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은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