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법 다른 노형욱·송영길…당정 충돌, 시장 안정화 '글쎄'

노형욱, "주거안정·투기 근절 등 정부 정책 차질 없이 이행"

송영길, "적극적 제도 손질"…LTV·DTI 10%포인트 추가 등 검토

정부·여당 의견 충돌, 단기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상충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정부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손질해 나가겠단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그간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오던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형욱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선 일부 공감하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에 따라 합리화해 나가 돼 국민의 세제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과 목표하게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번에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가격 안정을 전제로 과거 재건축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모델이며 지금 상당한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된다"며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수정에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손질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개편,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평생 전세방이나 월세방에서 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으로 한정하면 LTV 완화는 물론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다른 정책적 부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현실화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당내에선 LTV·DTI를 10%포인트 높이고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가격 기준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반영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단기간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 보니 노형욱 후보자는 기존 정책 실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정하겠다면 노형욱 후보자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동일한 입장이어서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