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안 등 부동산 다운계약·탈세 244건 적발

국토부,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집중 매입한 사례(왼쪽)와 외지인이 법인 명의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창원, 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2월 부동산시장 상설 조사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온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 창원, 천안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이상 과열 조짐 확산 우려에 따라 실시됐다. 기획단은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는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이 확인됐다.

ⓒ국토부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파악했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가 73건으로 집계됐다. 동일 법인이 다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임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이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2월부터 실시 중이다. 자전거래 등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 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열 및 이상징후에 대응하고 실거래 조사를 주택거래에서 토지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