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공정‧검찰개혁 관통한 LH 투기사태…與, 정권심판론 대응 총력

집값 상승과 불공정에 분노한 민심 폭발

'검찰은 왜 수사 못하나' 검찰개혁에도 의문

與 내부 ‘윤석열 보다 치명적인 악재’ 판단

이낙연 "진상규명 및 강력처벌" 약속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심판론’으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8일 이낙연 대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며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제한을 포함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LH 투기’ 사태가 4.7 재보선의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반발과 불공정을 향한 분노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보다 민심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문점도 커지고 있다. 대형 부패범죄가 터지면 으레 따랐던 검찰의 수사가 이번엔 수사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 기관이 포함되자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LH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과 범죄 내용상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과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검찰개혁 시즌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 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