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판 커진 4차 지원금 19.5조원…노점상·일용직·대학생도 지급

1차 추경경정예산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5조원 조달

집합금지 연장·완화 등 다섯 부류 세분화

노점상·근로빈곤층에 각각 50만원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총 19조5000억원 규모 '판 커진' 4차 재난지원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노점상·일용직·대학생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집합금지 중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은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했다. 당정은 지원금을 풀면 약 69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1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발표했다. 재원 마련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15조원, 기정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조달한다. 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기금 여유재원 등 기존 자금과 본예산 중 기재부가 2분기로 당겨 선제 집행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늘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인 3월 하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에 8.1조원 투입

추경 15조원은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그리고 방역대책에 4조1000억이 각각 쓰여지게 된다.

먼저 추경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인 만큼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정부는 긴급피해지원금으로 564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금지·제한·일반 등 3개 종전 지원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은 방역조치 강도를 고려해 연장·완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폭 기준 20% 이상 감소한 곳은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신설했다.

지원단가는 ▲집합금지 중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으로 6조7000억을 지급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고 소상공인 38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반업종 대상 버팀목자금 매출 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 소상공인이 추가지원 받는다. 작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약 3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했지만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매출이 감소한 영업장으로 한정했다. 올해 2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받은 소상공인 115만명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3개월 집합금지는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해 총 2200억원이 소요된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만명 대상 신규 100만원, 종전 50만원 등 4600억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법인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신규 6만명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6000억원을 쓴다.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예산] 청년일자리 등 긴급고용 2.8조원…코로나 방역 4.1조원

긴급고용대책은 81만명 수혜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2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 3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근로 가구 돌봄과 생계지원 2000억원이 각각 반영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구매에 2조3000억원, 백신 접종 인프라 확충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격리치료·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정예산]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4.5조 투입

추경과 별도로 편성되는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쓰인다.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등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4만명 고용지원에 1조8000억원, 10만명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긴급복지에 2000억원이 반영됐다.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보증 직접 융자로 4000억원을 2분기 중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기업 융자 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풀고 융자금, 기존 융자금 상환도 1년 유예토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관련, 소상공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지역신용보증 상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신규 신설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투자자금에도 1000억원 규모로 융자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2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대출 2조5000억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만기 연장하는 데 필요한 2차 보전 소요 571억을 반영한다. 농협·수협에서 1조9000억원 규모 농어가 정책자금 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고 원금상환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2분기에 5조원 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 재창업 장려금을 2분기에 8만1000명을 지원하고, 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5000명 규모로 2분기에 집행한다.

고용 및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자금을 새로 만들었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원 공급한다.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1%p 이상 감면·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