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거꾸로 흔들고 젖병 쑤셔 넣은 산후도우미, CCTV에 덜미
입력 2021.01.21 05:37
수정 2021.01.21 00:31
산후도우미, 생후 3주 신생아 상습적으로 학대
법원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죄질 나빠"
징역 1년 4개월 선고, 취업제한 명령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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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대전 B씨 자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한 A씨는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3주된 신생아를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고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생아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씻긴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들어 댄 사실도 드러났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때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거칠게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평소 A씨의 언행에서 이상함을 감지한 B씨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이의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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