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장관에 '尹동기' 박범계 발탁 이유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이어 非검찰 출신

조직 논리 흔들림 없는 개혁 완수 의지

野 패싱·檢 출신 배제해 반발 커질 듯

"무법부 장관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한 건, '검찰개혁 완수'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 장관에 이어 박 후보자까지 모두 비(非) 검찰 출신을 기용한 건 검찰 조직 논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인사 역시 '야당 패싱' '검사 출신 배제'가 특징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야당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한 상황에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비 검찰 출신의 중진 의원을 기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자도 청와대 지명 이후 국회에서 "엄중한 상황에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주용하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개혁 명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무리수' 행보를 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코드 인사'를 단행해 비판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내정에 앞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최형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다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 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녕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인재 풀에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추 장관이 남긴 일을 다 수습해야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박 후보자는 차선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제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이 있겠다"며 "이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잘 고르셨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인연과 관련해 "어디 출신이라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하신 내역들을 고려했다"며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에서 활동해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박 후보자는 추 장관과 스타일이 다르다"며 "추 장관처럼 밀어붙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