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800명 육박에도 '책임자' 추미애는 "오로지 윤석열"

동부구치소 발(發) 확진자 792명으로 늘어

책임자 추미애 장관 아직 입장 표명 無

논란 불거진 날도 윤석열 관련 법원 판결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792명으로 늘어나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다. 단일 시설로서는 최대 집단 감염이다.

앞서 지난 15일 동부구치소에서 총 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구치소 측은 사흘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천 41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집단 감염이 확인된 후 곧바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진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 등에 떠넘기는 듯한 해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4개 기관 회의에 법무부가 관계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구치소 의사가 나왔을 뿐이며 강력 반발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재론의 여지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29일에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추미애 장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나?',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열을 올리느라 직무유기했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지금까지 확증자 폭증에 대해 입장 표명 한마디 없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오히려 동부구치소 확진자 폭증으로 논란이 커진 29일 저녁에도 윤석열 총장을 물고 늘어졌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동부구치소 관련 입장'이 아닌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효력 중지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소송대리인은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봤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