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드 맞추기…강경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기대"

"방위비 협상, 최우선 사안 중 하나"

북핵 관련 다자주의 접근에는 부정적 견해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개최를 예고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했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 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미 신행정부와 협력할 분야로 '민주주의 확산'을 꼽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기간 선언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 중심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후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거듭 시사해왔다. 중국과 1대1로 충돌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과 연대해 대중 압박 전선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주도했던 민주주의 관련 회의체(민주주의 포럼)에 한국이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주의 포럼은 지난 1998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서울에서 1999년 처음 개최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회도 간략히 언급했다. 무엇보다 한미가 평행선을 달려온 방위비분담금(SMA) 협상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다"면서도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 행정부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방위비는 새 행정부와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새 행정부와 동맹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미국의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한미가 가장 시급하게 협력해야 할 현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미국) 새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6자회담 등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미국만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 협의해 북핵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