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민간인 사살' 북한의 궤변…"우리는 참다운 인권 실현의 나라"

"민주적 자유·권리 최상 수준 보장"

국제사회는 北 인권에 강한 우려 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들이 유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자국을 "참다운 인권 실현의 나라"라고 추켜세웠다.

걸핏하면 자국민을 처형하고, 비무장 남측 민간인을 총살까지 한 북한의 '뻔뻔함'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0일 "우리 공화국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존엄 높은 자주 강국"이라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최상 수준에서 보장된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아직도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누구나 나라의 주인으로 삶을 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자연재해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8월 이후 이어져 온 수해복구 사업을 인권 증진 사례로 거론했다.

매체는 "세계를 휩쓰는 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 조선(북한) 피해지역에서 연이어 펼쳐진 새집들이 경사는 참다운 인권실현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국가가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라고 전했다.

북한 꽃제비(자료사진) ⓒKBS스페셜

국제사회, 北 인권 우려하며
'김정은 책임' 추궁 필요성에 공감
대북 성과 바라는 韓은 '소극적'

북한 매체들의 주장과 달리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찬탄'이 아닌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3등급)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씨 일가 정권은 1948년부터 70여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 탄압해왔다"며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혐오스럽다"며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상징되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고문·세뇌·부당감금 등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회원국 각국의 제재를 허용하는 '세계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EU 회원국들이 향후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자산 동결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한해도 빠짐없이 채택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가장 책임있는 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열악한 북한 인권의 책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져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발을 뺐다. 대북정책에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차원의 '성과'를 위해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눈 감았다는 지적이다.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