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묻힌다"…국민의힘,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강력 비판

민주당,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 드러내

야당 비토권 무력화…여권 '입맛' 공수처장 견제수단 無

공수처 출범 시 옵티머스 등 靑 관련 비리 의혹 무마 우려

주호영 "심복 공수처 앉혀 비리 사건 캐비넷에 쳐박아두겠다는 것"

4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야권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들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될 경우 수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은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추천 후보자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추천위원들의 갑론을박 끝에 빈손으로 끝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추천위를 이어가자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모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공수처장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거나 추천위원 7인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얻어도 공수처장 후보들이 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한 구조로, 야당 측 2인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불가능했다.

"원하는 사람 공수처장 앉히려 무리하게 법 개정하면 국민 용납 못 해"
"추미애 폭거로 하락한 지지율 만회용인가…지금이라도 법대로 해주길"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수처장 후보군에 추천 후 통과시켜도 마땅히 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탓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저항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 모씨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이 대표의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 운용 관계사 트러스트올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권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당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가져갈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는 더욱 요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야권으로부터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부정개입 사건, 월성 원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넷에 쳐박아두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공수처를 만들어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데서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원래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한다. 조속히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폭거로 인해 하락한 지지율의 회복 내지 국면 전환을 위해 이런 무리한 카드를 쓸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합법적 저지 수단 없는 野, '피켓시위' 등 여론전에 총력
"국민들 눈물과 고민 알기에 이들 대변해서 부르짖는다"
"공수처법 개정, 헌정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대화 나서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수석전문위원실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같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의 행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딜레마다. 이들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가 열린 회의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우선 여론전에 기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한다는 복안이다.

피켓시위는 강민국·김영식·김웅·서정숙·최승재 의원 등 초선들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정숙 의원은 시위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밤잠을 못 이루는 눈물과 고민을 알기에 이들을 대변해 부르짖었다. 국민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 또한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뤄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민주당의 오만과 불법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위기에 처했다"며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지율 하락세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삼고자 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심 이반은 단순히 지지율 폭락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대화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