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공공재개발' 카드 내놓은 정부…이번엔 전셋값 잡을까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장관회의 모두발언

"공실 물량 '보증금 80% 전세형'으로 모집"

"리츠·펀드 활성화 중산층 임대 주택 공급"

"12월 말 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위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중 서울과 수도권 2만1000호를 포함해 총 3만9000만 가구의 공실 공공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 상품)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모 기간 전국에서 70곳이 신청한 공공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도 이달 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 후속조치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12월까지 총 3만9000호(서울 5000호·수도권 1만6000호 포함)의 공실 공공 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하겠다"면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청자 수가 물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 물량(2021년 기준 공공 전세 3000호·신축 매입 약정 7000호)의 공급 효과도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12월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 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에라도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공실 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 전세형 주택은 오늘 중 입주 대상·요건 등을 포함한 상세 설명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 상품)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한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시중의 자금을 모아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형태의 공모형 리츠를 구상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형 리츠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 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 방식보다는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공공-국민-사업자-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의) 배분 체계를 마련하겠다. 민간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의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순 내놓을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에 관해 홍 부총리는 "지난 9월 21일~11월 4일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 기간 총 70곳에서 신청했다. 이달 중 낙후도·정비 시급성·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구역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 구역을 방문해 컨설팅도 시행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는 12월 말 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사전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대구에도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찰청은 12월7일부터 규제 지역 관할 9개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청약 통장 매매·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8·4 공급 대책과 11·19 전세 대책에 포함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이 시장 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