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후회되는 부동산 정책 있냐”...김현미 “실수 있었다”

심상정 의원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

김현미 장관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 검토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지난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처음에 김 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답변을 피했으나, 심 의원이 재차 “곤란하신게 많으신 거냐,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당당한 국토부 장관님은 어디가셨냐”고 웃으며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아 투기세력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며 “결국 이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며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엔 “종부세는 지난 법 개정을 통해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