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첫 수사지휘와 달리 바로 수용한 윤석열 '왜', [단독] 개미 보듬어라 특명?...IBK證 디스커버리펀드 가지급 대상 인원 95% 선지급 완료 등

▲추미애 첫 수사지휘와 달리 바로 수용한 윤석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및 가족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앞서 19일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약 30분 만에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고립무원’ 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반응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추 장관의 인사로 대검찰청 내에 윤 총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목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모와 배우자 등 가족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던 사안이지만 윤 총장 개인 입장에서 가족이 거론될 때마다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며 "해묵은 일에 왜 이제야 지휘권을 발동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로, 가족 등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에 반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전 장관, 원전정책과장에 "월성1 경제성 없다" 결론내도록 지시

감사원이 20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이날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초 월성1호기를 연장된 당분간 계속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백 전 장관의 지시 이후 가동중단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단독] 개미 보듬어라 특명?...IBK證 디스커버리펀드 가지급 대상 인원 95% 선지급 완료

IBK투자증권이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원금 40% 선지급을 최근 가지급 대상 인원의 95% 이상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인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하며 금융당국의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펀드 투자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대응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원금의 40% 선가지급에 지난 9월 나선 이후, 최근 가지급 대상 인원의 95% 이상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하고 환매를 중단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는 2109억원 규모다. 미국 DLI운용사가 수수료 부당이득 및 자산가치 부풀리기 등으로 고소당하고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었다. 증권사를 통해 팔린 금액 중 환매가 중단된 액수는 647억원가량으로, 이 중 IBK투자증권에서 111억원어치를 팔았다. 유안타증권(159억원), 하나금융투자(121억원), NH투자증권(71억원), 하이투자증권(65억원), 신영증권 (50억원)에서도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최태원의 공격투자는 멈추지 않는다...반도체 경쟁력 지속 강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면서 D램에 이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 확보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로 그룹에 편입한 이후 2018년 도시바메모리 지분 인수에 이어 인텔의 메모리사업부 인수로 반도체사업 강화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사업부 인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과감한 결단에 의한 공격적인 투자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90억달러(10조3104억원)의 인수 규모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금액(80억달러)을 뛰어넘는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결정은 그룹 총수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성사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접대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본류인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했지만, 지난 여름 인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 부장이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취소'가 의결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총 4개 자산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총 5단계 금융회사 제재(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취소) 가운데 가장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제재심은 우선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