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또 금융사와 소송전 예고…끝나지 않은 펀드사태 후유증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중징계…은행에도 곧 징계안 통보될 듯

CEO연임‧취업 불가 결정에 징계취소 소송 예고 "승자없는 싸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에 중징계 방침을 내리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면서 향후 제재에 반발한 금융사들과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당장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융사 CEO들은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안을 전달했다. 여기에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주요 은행과 CEO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이번에 징계안을 통보받은 3개 증권사 가운데 2곳(신한금투·대신증권)은 라임사태 이후 새 대표가 취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송전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지만, 현직 CEO가 징계대상인 KB증권은 직무정지 등에 따른 경영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금융사들은 "법정싸움도 고려하고 있다"며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받아들이되, CEO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향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이뤄지면 소송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금융권 전반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 은행을 보면, 우리은행이 총 3577억원을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고,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이 뒤를 잇는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금감원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대해 내려온 제재수위를 감안하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이슈로 금융사를 호되게 혼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며 "은행에도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사나 모두 '승자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당국으로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과 부딪히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 역시 향후 감독 과정에서 '괴씸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가 '개인명의'로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이는 게 금융권 대응방식으로 자리잡을 정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해당 임원에겐 업계 퇴출선고나 다름없다.

과거 금융사 CEO가 중징계를 통보받으면 사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지난 3월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 대한 제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안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임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100% 원금반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했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적화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징계수위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까지 넘어서며 사적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징계 수위 결정에도 '정상참작'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라임사태가 끝나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도 금융권에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