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준다④] 조국 이어 '추미애 사태'까지…與, '덮어놓고 뭉쳐야 산다'

추미애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져

국민 역린(교육·병역 문제) 건드렸다는 공통점

민주당 대응 태세도 '적극 엄호'로 '판박이'

與, 보수 적대감〉도덕적 감수성…'분열' 트라우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범한 20대 청년 병장을 향한 집권여당 의원의 '적폐몰이'식 공격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지켜준다'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단순히 작금의 '추미애 사태'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 정권 집권 이후 4년간 빈발한 '불공정·반칙·특권' 사태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 사태' 이후 '제2의 조국 사태'로 불리는 '추미애 사태'까지 터졌지만, 여권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등을 덮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밝혔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는 지적이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법무장관이 국민의 역린(교육·병역 문제)을 건드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은 교육 불공정 특혜로, (추미애) 현 법무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들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라며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고,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는 지난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주요 대학교와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자 '조국 사퇴 촉구 집회'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중심으로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맞불 성격으로 열리면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결국 조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로부터 일년 뒤 이제는 '추미애 사태'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병역과 관련해 2017년 병가 미복귀 의혹, 병가 관련 군 서류 미비 의혹, 병가 미복귀 당시 추미애 당 대표 보좌관 전화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의혹, 의정부 배치 자대 용산 변경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외에 첫째 딸(정치 후원금 사용)과 둘째 딸(프랑스 비자) 관련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추미애 사태로 분노하고 있지만 여당의 태도는 작년과 '판박이'다. 당시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속에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국 구하기'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대표 체제'도 '추미애 구하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수사를 돕고 그 결과 기다리는 게 옳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추미애 감싸기'를 하다가 나온 실언은 거센 역풍을 몰고 왔다. 설훈(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우상호(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김남국(국민의힘에는 군 미필자가 많다)·정청래(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 의원 등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6일에는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 정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新)특권층이 된 '586 운동권' 좌파 세력은 도덕적 감수성보다 보수 진영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집단"이라며 "'우리 동지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편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내부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다'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엔 유력 대권 주자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 진영을 보호하고 결속시키면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