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통상산업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논의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 및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DB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으로 연대와 협력의 ‘K-통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新)통상전략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논의한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 연대와 협력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하게 됐다.

K-통상 전략 주요 추진과제로는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 확대가 담겼다.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 해외 출국 및 국내 입국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 구축도 이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시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에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Free Passport’ 제도 논의·도입도 추진된다.

대(對)개도국 ‘K-FTA’ 추진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협력촉진법(가칭)’도 마련한다. 상품양허 중심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협력촉진법은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상대국 협력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통상협력촉진 추진재원 마련, 지원 전담기구 지정‧설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협력 파트너쉽도 확대된다. 양자간 통상규범+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해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해 협력대상국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 구성 및 협력 추진도 이뤄진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관련 국내제도 개선으로는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영향 분석 등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규제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 운영, 과제별 개선 로드맵 수립 및 선진화도 추진한다.

한편 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 신남방·신북방 FTA 확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FTA 협상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관행 챕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China+2 국가이자 신흥전략국가인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대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꾀한다.

이밖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232조·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한다.

신보호무역 대응반은 ▲각국 정책 및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22일 600여명),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입국(23일 150여명),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8월 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