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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조사' 될 김창룡 인사청문회…수사정보 유출이 핵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19 15:55 수정 2020.07.19 16:02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최대관심사로 급부상

'박원순 피소' 유출경위 확인이 관전포인트

진상규명 등 향후 방침도 캐물을 듯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준비가 되어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준비가 되어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한 가운데, 여야의 첫 격돌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사건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최대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박 전 시장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다. 성추행 피소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라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추정이다. 문제는 경찰의 공식절차에 따른 통보 전 박 전 시장이 피소 여부를 알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4시 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에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경찰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청에 파견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치안협력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점쳤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 조사결과 수사정보 유출과 관계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피소 여부가 유출된 경위와 함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키맨'에 대한 조사계획을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향후 수사방향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피해자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김 후보자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경찰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2차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사건발생 이후 꾸준히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경찰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박 전 시장 사안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문제제기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안 보다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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