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시작될라…청와대,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거리두기

공식 입장 없이 관망…2차 가해 중단만 촉구

文 "성범죄 엄정 사법처리" 과거와는 다른 기류

부동산 '민심 이반' 가속화 우려…침묵 이어갈 듯

왼쪽 사진은 2014년 12일 오전 남산을 오르기 전 서울 동대입구역 앞에서 만나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뉴시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박 전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40년 인연이라는 점, 여권의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자칫 레임덕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날 기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의혹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간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지시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불법 영상물 삭제,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침묵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치권 안팎의 진영 갈등 심화 등을 고려한 처사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논란도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국면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40%대에서 답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흔들리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레임덕은 측근의 비리 등에서 시작됐다. 레임덕이 시작된다면 당과 차기 주자의 원심력 강화로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정국 주도권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까지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이 불거진 건 문 대통령과 여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의 인연이 강조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고,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또다시 그 빌어먹을 '무죄추정의 원칙'인가"라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여론에 못 이겨 대충 사과하는 척 하고, 사건은 그냥 종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